반드시 밝혀야 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후 이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주휴일 등)
- 연차 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항목
이 가운데 다음 항목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말로만 알려 주거나 회사만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계약서를 받을 때 확인할 점
- 임금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얼마씩인지 적혀 있어야 나중에 통상임금과 가산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급으로 바꿨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월급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주휴수당과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인지: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몇 시간분인지 확인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고 임금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무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보관해 두면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제48조 제2항).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맞는지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