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30일에 못 미치게 예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일수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제26조 단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

30일 전에 예고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함께 챙길 것

해고로 퇴직하면 요건을 채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